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전 세계를 향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호관세, 무엇을 의미하나?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 역시 해당 국가 상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미국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발표 시점과 배경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13일 백악관 방문 전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율 관세를 통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통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국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문화된 법률 부활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 제338조를 동원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 반도체 업계 '초긴장'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식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상호관세가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강 업계 연쇄 피해 우려: 이미 25%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으로 국내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 자동차 업계 악영향: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 역시 원가 상승 등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반도체 수출 타격: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특정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